| 번호 | 20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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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우종 | 등록일자 | 2018.06.12 |
| 제목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반대 | ||
| 내용 |
500세대이하 동별대표자의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도 지속되고있는 영구집권으로 인한 폐혜가 아파트의 투명한관리와 갑질근절, 업무의 독립성등 아파트관리전반에 관한 악영향을 양산할 수 있다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어려움만을 강조한다면 전체적인 아파트의 운영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지금도 일선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법의 큰틀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업체와의 유착 관리사무소와의 결탁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용인한다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꼴이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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