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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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75
의견제출자
전해석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중임의 인한 여러가지 폐단을 겪어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완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으로 인한 동대표의 무소불위의 권한과 직업동대표가 양산될것이며, 이와 더블어 각종 이권청탁 개입등이 횡행하게 될 것 입니다. 즉 중임제한의 완화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입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