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074
의견제출자
정수민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현행법에서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장기적인 권한이 주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임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