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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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61
의견제출자 이기범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중임제한 완하 반대
내용 현재에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중임완하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등 여러 형태의 폐단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히 우려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떤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8년동안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공사 및 이권등에 관여하여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생각하면 반드시 중임제한 완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