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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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56
의견제출자
정성용
등록일자
2018.06.11
제목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현행법에서는 동대표 중임을 제한함으로 해서 다수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동대표의 기회를 주게 되어있는데, 중임완화가 시행된다면 소수의 일정한 입주자만 입대의 직위를 장기적인 권한을 주어 짐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부패,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임이 우려되는바,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수의 장기집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