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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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근태 | 등록일자 | 2018.04.13 |
| 제목 | 특별공급의 취지를 다시 읽어봐주세요 | ||
| 내용 |
정책담당자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다시 읽어봐주세요.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왜 일반 청약자들과의 경쟁에서 분리를 시켰는지 고민해봐주세요. 그리고 전체특공을 왜 폐지합니까? 문제가 된 신혼부부 특공이나 기관추천 특공과 같은 케이스를 고강도 세무조사라든가 기관 추천에 투명성을 강화하여 검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기준을 상향하면 될 문제를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그건 행정 편의주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행정이라고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같은 전형은 설령 그 특공이 미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소수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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