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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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석준 | 등록일자 | 2018.04.12 |
| 제목 | 다자년 특공에 대하여 주택 금액 제한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입법예고된 다자년 특별 공급의 9억원 초과 주택의 제한 조치를 반대합니다.
이런 멍청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폐지가 답입니까? 물론 저도 9억짜리 집에 살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돈이 없다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많을 수록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예 지방이나 가격 싼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합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국가에서 상을 줘야 한다고들 합니다. 나라에서 집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던 가능성을 짤라 버립니까?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빠져 나갈수 있다고 봅니까? 제발 쉬운 탁상 행정 하지 마십시오. 그럴려고 세금내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연금 주는것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꼭 지켜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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