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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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18
의견제출자
서미희
등록일자
2018.03.28
제목
개발행위허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3-3-2-1 도로에 관한 (3)항를 삭제하게 되면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완화 심의 적용자체를 불허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2)의 도로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확정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