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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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중선 | 등록일자 | 2018.02.06 |
|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 반대 | ||
| 내용 |
화물차로 분류된 차량에 대하여 화물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 가요
저같은 경우 형편이 어려워 화물용 픽업트럭을 구입하여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힘들지 않은 소형화물 운송으로 돈 벌어야 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요 여객운송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자는 강력 단속하시고, 나이들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일하려는 사람들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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