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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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학권 | 등록일자 | 2018.01.26 |
| 제목 | 초소형 전기차 규제 관련 의견입니다 | ||
| 내용 |
전기차에 관심 많은 직장인입니다
최근 새로운 카테고리의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서 원할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실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보급 활성화 측면에 맞추어 초기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중량 제한을 두는 경우라든지, 이미 인증한 차량에 대해서 2년의 단기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들에게 그만큼 보급을 더디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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