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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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범 | 등록일자 | 2018.01.25 |
| 제목 | 초소형 자동차 규제에 관한 의견을 올립니다. | ||
| 내용 |
저는 초소형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나 경제적인 유지비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만 봐도 정부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초소형 전기차가 하나의 대안인 듯 합니다. 허나 규제 내용을 보면 초소형 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서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 기사내용과 현실은 많이 다른 듯 합니다. 무게가 가벼운 차를 두고 초소형 차라고 규정짓는 건 무리같습니다. 다른 차들도 차량 무게가 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까? , 최고속도는 제한을 왜 두는 건지요? 기술이 개발되어 향후에 작지만 최고속도가 높은 차가 나온다면 법안을 또 새로 마련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소비자로서 초소형 전기차라는 카테고리가 신설되었을 때는 경차와 다른 특별한 혜택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조금도 줄고 기존 경차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굳이 카테고리가 신설될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현재 초소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견을 바탕으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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