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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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75
의견제출자 김지훈 등록일자 2018.01.25
제목 차별과 규제속에 묶여버린 시민들의 이동수단
내용 올려주신 예고사항 확인 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편성하여 경차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취지 인듯 하나
저런 엄격한 기준에 그동안 준비 해오던 여러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나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중량 제한 같은 내용만 보더라도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베터리가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을텐데 중량을 제한 하겠다는 것인지 주행거리를 제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 특성상 여러 컨셉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이 나올텐데 차량 규격마저 과도하게 규제하는건 다양한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의 선택에 폭을 줄이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대폭 하락한 정부 지원금만 보더라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