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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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57
의견제출자 강지훈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내용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초소형 전기차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량 제한이나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초소형 전기차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