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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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준정 | 등록일자 | 2018.01.23 |
| 제목 | 전기자동차 규제 완화 건의 | ||
| 내용 |
안녕하세요, 하루 빨리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싶은 시민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규제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의문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작으로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해야 한다는 정책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 서겠다던 현 정부가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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