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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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50
의견제출자 고병광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왜 한국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은 침체되었을까요?
내용 안녕하세요.
초소형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중 한사람입니다.

정부나 미디어에서는 환경보호 및 자원보존을 위해 전기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는 하면서
정작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규 및 정책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 및 전기차를 제작 판매한다는 기업에 문의를 해보면
다들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연기관에는 없다는 중량규제, 미흡한 법규들 때문에 개발하기도 힘들고,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이로인한 기업들의 출혈이 크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탁상공론만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탁상공론 기간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입니다.

전기차 관련 법규 및 규제들을 불명확하고 까다롭게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국내 업체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