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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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승우 | 등록일자 | 2018.01.23 |
| 제목 | 초소형 자동차의 중량이 가지는 안전성/배터리 모듈 기술에 대해 | ||
| 내용 |
초소형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포함시키면서 중량 600kg 이하라는 규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중량 600kg 이라 함이 공차(배터리 제외) 기준의 중량인지 배터리 포함 중량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시키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일 거라 생각되는데, 중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튼튼한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걱정됩니다. 또한 각종 안전 장치 미부착하게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은 대한민국만 유독 발전하지 않을 것 입니다. 왜 초소형 자동차는 튼튼하고 안전하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 부분은 모듈화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고 소형, 중형, 대형 배터리로 사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크기로 각각 장착할 수 도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부분인데 배터리 포함하여 중량을 재는 것은 모듈화 기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고 사용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안전성과 모듈화 기술 발전을 위해 중량 기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표는 중량을 표시할 때 배터리 제외하는 공차중량만을 표시하는 데이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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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80123135847_초소형전기차중량.p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