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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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37
의견제출자 김태완 등록일자 2018.01.23
제목 초소형차 무게 제한 철회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써 건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 중량제한이 있는 것이 눈에 보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동차와 이륜차에는 중량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초소형 전기차에만 중량제한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량제한이 있으면 그만큼 무게에 중점을 두고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을 할텐데,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 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중량제한 입니까. 소비자는 안전하고 저렴한 초소형 전기차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철회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