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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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직 | 등록일자 | 2018.01.23 |
| 제목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의견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초소형 전기차 관련 내용이 있어 의견을 내기 위해 올립니다.
환경 문제로 이미 유럽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 대신 전기차로 차차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및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형태에서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고 까다롭다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실한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포기함으로써 현재의 내연기관차처럼 대기업 위주의 독점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문입니다.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진입하고 장려할수 있는 수준의 법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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