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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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임수 | 등록일자 | 2018.01.22 |
| 제목 |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2 | ||
| 내용 |
이름 그대로 초소형 전기차라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것이지, 무게가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의 프레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무게를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동차에도 이러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륜차(오토바이)에도 이러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소형 전기차(또는 자동차)를 규정하는 것이 기존의 자동차(또는 2륜차)를 정의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전기차 산업이 발전되기 바라며, 특별히 전기차 산업의 진입이 비교적 쉬운 초소형의 경우, 규제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거리 주행, 안전하지 않은 초소형 전기차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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