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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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927
의견제출자 유임수 등록일자 2018.01.22
제목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1
내용 안녕하세요.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국민입니다.
세계가 석유차에서 전기차로 변화되는 시점이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에 300km를 운행하는 차량은 이제 평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를 어떻게 하면, 석유차나 가스차 정도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충전으로 300km를 가려면, 배터리의 용량이 커야 하거나,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에 600kg이라는 중량 제한을 두어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