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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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원섭 | 등록일자 | 2018.01.22 |
| 제목 | 최근 전기차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 ||
| 내용 |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초소형차 법을 만들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인증을 끝낸 초소형 전기차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유예기간 없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피해는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키워드와는 정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러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또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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