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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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세령 | 등록일자 | 2018.01.22 |
| 제목 | 초소형 전기차 관련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 ||
| 내용 |
초소형 전기차를 도심에서 보고싶은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정부 에서 초소형 전기차 관련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전기차를 판매하려고 시작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대한 규제가 없다가 이제와서 어떤 명목으로 제제를 가하려는건가요 ? 차량관련 대기업들의 압박이 있었던 건가요 ? 법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제를 가하면 가하려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 같고 적절한 이유가 없다면 초소형 전기차 관련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초소형 전기차 관련 과잉 규제를 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사업체 수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9%이며 그와 관련 종사자수 비중이 76% 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대기업을 감싸는듯한 정부의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비판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드리는 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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