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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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우 | 등록일자 | 2018.01.22 |
| 제목 |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 내용 |
저는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얼마 전에초소형 전기차 규제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규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려 나라와 다른 방향을 간다는 점과, 어떠한 산업이든 초기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국민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게임 산업이 있는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형 전기차 제조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과도한 규제에 대한 타격으로 회사 경영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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