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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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삼민 | 등록일자 | 2018.01.22 |
| 제목 |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건의 | ||
| 내용 |
최근 전기차 시장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안전규제는 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것 같다.
일반 자동차만 봐도 현재 국내 브랜드는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밖에 없는데 전기차 시장이 활발히 발달하면서 여러 중소 브랜드도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번 규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나 전기차 시장 확장을 막는 지나친 규제인 것 같다. 유럽특례로 이미 여러 중소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례 적용으로 시장 진출을 노렸던 여러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시장의 다양성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렵게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결국 기술력도, 시장 경제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시장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여러 기업들이 진출하고 서로 경쟁하며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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