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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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94
의견제출자 김정민 등록일자 2018.01.19
제목 초소형 전기차 법안 완화 건의
내용 예전 독일 함부르크 출장 시 개인 ID 카드로 초소형 전기차를 대여,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ID 카드로 반납하는 시스템을 보고 선진국의 위용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기사들을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되면서 ’머지않았구나’라고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자동차 유지비 저렴, 보조금 혜택으로 경제적 구매, 조용한 차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정부의 폭넓은 지원 및 보급에 제한이 되는 제도의 최소화 등의 법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