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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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80
의견제출자
김성서
등록일자
2017.12.27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화물차를 화물차로 등록하는데 뭐 잘못된거 있나요? 불법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만 처벌하면 되지 영업용 화물차운전자 모두를 범죄행위자로 몰아가는 듯한 이번 입법예고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도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