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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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호 | 등록일자 | 2017.12.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 내용 |
1.별표4,5,6 적격심사제 평가표가 [유형 1,2] 중 점수배점방식을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으나, [유형 1,2] 배점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 [유형1]은 등급구간별 배점으로 기존평가표에 비해 신용평가등급, 관리실적 등급의 구간별 배점차가 커 대규모업체에게만 유리하므로 대규모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였는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유형2]는 순위별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의 목적에 따른 평가표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 대규모업체에만 유리한 평가표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유형2 평가표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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