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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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연희 | 등록일자 | 2017.10.12 |
| 제목 | 주자창폭 확대 시행일 확인 | ||
| 내용 |
안녕하세요
주차 구획의 확대를 적용해서 설계해야하는지 관련입니다 허가를 내년 2018년 1월에 접수할 예정인데. 1. 입법예고 공고(제2017-1040호)에는 시행이 2018년 3월22일입니다 (이때이후 허가접수에 해당되는건가요?) 2. 법률(제 14720)은 기계식 주차에 관항 사항만 있읍니다 주차구획변경관련 법률공고는 없는건가요? 시행일 확인을 위해 3. 주차장법은 예정고시가 법제처에서 확인되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예정고시(주차구획 크기확대)내용이 없읍니다 이럴경우 공고를 찾아서 봐야하는데... 결론: 법률공고도 없고....주차장법 시행규칙에 확대사이즈가 나와있지도 않고 정보는 오직 입법예고에만 있읍니다 공고번호를 알려주시거나, 시행일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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