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94 | ||
|---|---|---|---|
| 의견제출자 | 강동우 | 등록일자 | 2017.09.27 |
| 제목 | 운행기록계 제도 시행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맨날 처벌만 강화하는 제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운행기록계 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서 차주들은 운행기록계 설치하느라 돈쓰고 운행기록계 판매회사들은 팔고나서 나몰라라, 작동 제대로 안되서 AS 안되는 기계가 허다한데 운행기록계 관련 정부 예산은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는 법개정 반대합니다.
그리고 속도위반 등 경범죄는 과태로 10만원도 안하는게 화물차주들은 뭐만했다하면 일 이백만원 과태료는 기본이니 무슨 화물차주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예산을 늘려서 계도위주로 가야지 과태료를 늘려 처벌위주로 개정하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