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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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91
의견제출자
이세진
등록일자
2017.08.10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규격변경)에 대한 의견
내용
주차장 규격변경에 원칙적으로 반대
가. 소형차를 권장하는 정책에 대치됨
나. 문콕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큼 (건축구조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다. 규격이 한쪽 10센치 확대 한다고 해서 문콕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넓어지면 오히려 신경이 덜 쓰여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발생할 우려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