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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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우 | 등록일자 | 2017.08.04 |
| 제목 |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엄청나지요
주차하긴 조금 불편하지만 같은 면적에 더들어갈수 있는 주차장과 문콕으로 발생되는 경제적가치손해는 고민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문콕방지차원에 주차장법개정이라니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요즘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폭넓은 주차장을 만드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순리에 맞겨두는 것이 맞지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얘기지요. 그래도 굳이 하여야 한다면...8대이하의 소형주차장은 기존안을 유지해주세요 가뜩이나 부지가 협소한 소형건물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문콕잡겠다고 발생될 주차난의 역기능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 옳으냐 주차난 해소가 옳으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또한 법개정이 경과조치없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법개정에 대처할 시간적여유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포와 동시에 바로시행이라니요 말도 안됩니다 문콕방지법개정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법개정입니까? 국민의 입장에서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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