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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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6
의견제출자 김용택 등록일자 2017.07.24
제목 택시 총량 산출 개정안에 대해
내용 5만대 택시 감차한더니
그 비용을 택시업계에 떠넘기고,
그마저 안되니
멀쩡한 사람 치매로 몰아 정밀검사로 협박터니

대전택시 1336대 감차는 팽개치고
또다시 증차한다니 말이 될 소리냐!

증차가 필요하면 총량산출공식에 대입하여
인구가 1년에 2만 이상 급증지역에 한해서,
1년 또는 격년제로 총량조사하면 될 것을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인구 분포 구역마다
인구 몇 명 당, 택시 몇 대라는 공식이
택시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냐?

증차하려면 감차지역 먼저 국비로 감차 끝내고
신규면허 발급해야지

여기 저기 새끼만 퍼질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나라가 할 짓인가?

정권이 바뀌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즉각, 3차 총량 방식으로 증차하기 바란다.

3차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이제까지 택시업을 우롱한 것인가?

더 이상 택시업을 짓밟지 않기를 바란다.
쥐도 막다른 곳에선 고양이에 덤비단 것을 모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