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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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83
의견제출자 이기선 등록일자 2017.07.17
제목 총량제 일부 개정(안)
내용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써 금번 총량제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할말을 잃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인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25만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교통 정책 관계자의 현실성이 뒤 떨어진 행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총량제 조사를 통한 각 시.군의 감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새 정부들어 305명당 한대꼴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자의 입장으로서는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총량제는 잘못 조사된것인가요? 아니면 증차라는것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특정 지역에 택시를 증차시키기 위한 꼼수인가요? 그로인해 많은 시.군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훼손은 누가 책임질 계획입니까 제발좀 탁상공론이란 말 듣기 싫으면 현장을 직접 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모두 공감하는 행정을 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