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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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종일 | 등록일자 | 2017.05.03 |
| 제목 | 택시 자격유지 검사 시행 안에 대한 반대 !! | ||
| 내용 |
일단 만 65세 이상 택시 자격 유지 검사시행에 반대의견 드립니다.
만약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시행하시려 한다면 의사,약사는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고 있고 교사,교수는 인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 또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차별없는 제도 마련이라고 봅니다. 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보이는 직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격 제한을 두지도 않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 택시에만 이런 제도를 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다수 유발하는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 30~4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만드시려 하는것은 연령대별 차별을 두는 것이니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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