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56 | ||
|---|---|---|---|
| 의견제출자 | 오규진 | 등록일자 | 2017.04.15 |
| 제목 |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입법예고 의견 제출 | ||
| 내용 |
1.개인의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주차장을 왜 정부가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는지요,정부는 정책 관리만 하지, 왜 민간의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과도한 개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혹시 지자체 공무원및 지자체 사설공단 직원 정원이라도 늘리려고 하는지요.아파트 주민회도 주차기기의 개발로 정부보다 민간이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주차장 유료 개방하여 얻는 주차장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이 관리비와 인건비를 가져가면 주민에게 남는 수익이 뭐가 있겠습니까.입주자는 기존의 정문경비와 직원을 이용하면 추가비용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3.아파트주민의 사적재산을 이용하여 정부가 장사를 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아파트 주민은 이익도없고 민원만 있는 주차장 유료 개방 법률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4.공동주택의 주차장 유료개방은 환영하되,운영주체가 주민이 되어야지 정부 공공기관이운영하는 법률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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