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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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수 | 등록일자 | 2017.04.10 |
| 제목 | 운전면허 자격유지 검사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 법은 현대판 고려장이며 근근히 연명하고있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고통과 목숨을 끊게 하는 악법중의 악법 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위배됩니다. 누구나 사고를 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법에 저축을 받습니다. 금전적 손해 , 행정제재 면허취소 구속 등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약 80% 이상이 면허를 매입하여 하루 몇만원의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매입가격도 회수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사고다발자와 무사고자를 구별할수가 있고 구별하여야만 합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으나
박봉으로 생활하다 보니 노후 대책이 전혀 안되었고 겨우 담배값도 안되는 국민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 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운전을 업으로 해왔는데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까.깡통들고 구걸할까요 도적질을 할까요 아니면 자살을 할까요 이법의 시행은 시기상조 입니다 5년 10년 후에나 다룰 문제입니다. 그때는 노후대책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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