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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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37
의견제출자
최대근
등록일자
2017.03.17
제목
자격유지검사 입법 반대
내용
자격유지검사 입법을 반대합니다.
65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률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률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나이를 문제삼아 법으로 정하는건 개인택시 운전자의 권리를 침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