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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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30
의견제출자
전태근
등록일자
2017.03.16
제목
65세이상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을 박탈하려는 말도 안되는 제도 도입을 절때 수용할 수 없으며, 공정성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