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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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28
의견제출자
한지연
등록일자
2017.03.16
제목
택시 자격유지검사 제도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나 국가에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자력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서민입니다.
무사고 운전자라도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나이를 제한하여서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면
곧 택시업계에서 퇴출이며 실직자가 됩니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인 개인택시를 겨냥한 편파적이고 징벌적인 대책입니다.
생존권 위협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