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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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25
의견제출자
이동진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65세이상 택시종사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고령자에대한 자격유지검사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마련한 탁상공론에 지나지않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과도한 처분으로 자칫 개인택시의 면허권 제한으로 이어지게되면 이로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