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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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9
의견제출자
박정미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반대
내용
상기 일부개정안의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인과관계 등의 타당한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법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개정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