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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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5
의견제출자
강태경
등록일자
2017.03.14
제목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런 의견 협의없이 행정적으로 과도한 법 제정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몸 관리하면서 택시운전 잘하시는분 많은데 일부 사건을 너무 확대해서 행정을 집행하기보다
한번더 심사숙고 하여 생업이나 안전이나 다 지킬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확한 실정을 파악한 후에 제대로된 제도를 만드길 바라면서 반대하오니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