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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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11
의견제출자
이신득
등록일자
2017.03.13
제목
65세이상택시기사대상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노령화사회에서 65세이상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면 자격에 못미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은 택시기사그만두면 생계에 큰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65세이상 택시기사분들의 교통사고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타나고있는데 이런방안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