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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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02
의견제출자
나혜선
등록일자
2017.03.11
제목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몸 관리 잘 하면서 택시운전 하시는 기사분들도 많은데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심사라니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사분들과 고령의 모든 면허소지인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런지요...
실정도 모른 채 이루어지는 이런 어이없는 탁상행정... 제대로된 협의가 될 때까지 완강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