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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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94
의견제출자
지범석
등록일자
2017.03.08
제목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한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일지도 모를 개인택시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보완 방안을 마련 후에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보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