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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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수민 | 등록일자 | 2017.03.07 |
| 제목 |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요즘 65세가 운전 자격을 검정 할 만큼의 노인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법령은 의료 발달과 삶의질 향상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또한 그만큼 건강상태라든지 인지상태가 그옛날의 65세와 많이 다른 현 상황과 고령화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의 국책과도 상반되는 내용으로 정말 탁상공론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직접 나와서 택시 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를요. 그들보다 젊고 어린 사람들보다 운전기능이나 상황 판단에 있어 모자름이 없고 오히려 업으로 운전을 오래 한만큼 그또래나 나이가 어린 자가용 운전자들보다 도로 위에서 위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쪼록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 탁상공론으로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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