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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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균 | 등록일자 | 2017.03.06 |
| 제목 |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 ||
| 내용 |
저는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70대의 한 사람으로서 택시 운전자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 노인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행정상 누산 점수가 많은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고령자라 해서 또 다른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70대에도 충분히 일 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또 하나의 규제에 불가합니다.
운전대 하나에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검사 하나 때문에 생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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