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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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재관 | 등록일자 | 2017.03.06 |
| 제목 | 고령자 택시 통제 말이 안 된다 | ||
| 내용 |
1.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2.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3.노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4.고렬화 사회에 대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5.일반 운전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입니다 6.고령화에 따른 사고 우려는 편견입니다.오히려 노련한 운전입니다 7.사고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8.사업자 대 비사업자의 사고율은 평균운행 시간 문제입니다 9.택시는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 노인 적합업종 입니다 10.우리나라 청년에게 월 100만원 짜리 일 자리를 권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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