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681
의견제출자	장재중	등록일자	2017.03.06
제목	65세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내용	100세 시대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연금문제, 고령자 재 취업 문제등을 감안 할때 현행대로 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사고 발생 확율을 감안 할 때 고령자 라고 해서 사고 발생 빈도 가 높은것은 절대 아닐것입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