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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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80
의견제출자 오장식 등록일자 2017.03.06
제목 65세이상고령운전자에 이유없이 자격정밀검사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65세이상 고령운전자도 가족이있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합니다 해서 일을해야합니다
무조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것보다 정신질한자와 기억역부족자(침해)를 앓고있는 특수한사람만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것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누구든 교통사고는 낼수있습니다 젊은이도 많이냅니다 고령운전자보다더많이내고있습니다 다시강력히 일률적으로 정밀검사하는것은 반대합니다